Issue > 경제 >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 김동연: 혁신성장 & 김상조: 공정경제
Issue > 경제 >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 김동연: 혁신성장 & 김상조: 공정경제 * Gossip: 일자리 창출, 소득 상승, 기업 혁신, 공정한 시장... 뭐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향점이 틀렸다기 보다는, 그 지향점으로 어떻게 정당하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잘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다만, 권력/정부라도 강제로 일자리/고용을 늘리기는 어렵고 한계 있고, 누구라도 불공정한 시장을 옹호할 수도 없고, 누구라도 당위로서 기업의 혁신을 반대하지도 못하고, 혁신하지 않는 기업을 옹호할 수도 이유도 없으니...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들 중에 가장 비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제적인 소득상승,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다. (물론,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52시간제 도입을 ..
links
2018. 8. 24.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