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언론의 역할은? > "가짜뉴스 전쟁 멈춰라" 시민사회 반발 잇따라 (금준경, 미디어오늘)

Issue > 언론의 역할은? > "가짜뉴스 전쟁 멈춰라" 시민사회 반발 잇따라 (금준경, 미디어오늘)

---

"가짜뉴스 전쟁 멈춰라" 시민사회 반발 잇따라

금준경 기자 입력 2018.10.18. 20:04 댓글 748개

https://news.v.daum.net/v/20181018200453422?d=y

가짜뉴스 규제 논의에 법무부 적극 수사 나오자 시민사회 비판 논평 이어져 “이전 정권과 다르지 않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우려하는 비판 성명·논평을 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범정부대책이 추진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항의방문, 가짜뉴스 규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에 허위조작정보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규제는 역효과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정부여당은 의혹제기는 허용하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만 대처하겠다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 오남용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오픈넷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짜뉴스의 영향과 관련한 신중하고 정밀한 분석 △방송·언론 관계법 개선을 통한 언론 생태계 회복 △국회에 계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처리 등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색 > 언론의 역할은?

https://search.daum.net/search?q=%EC%96%B8%EB%A1%A0%EC%9D%98+%EC%97%AD%ED%95%A0%EC%9D%80%3F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C%96%B8%EB%A1%A0%EC%9D%98+%EC%97%AD%ED%95%A0%EC%9D%80%3F

https://www.google.com/search?q=%EC%96%B8%EB%A1%A0%EC%9D%98+%EC%97%AD%ED%95%A0%EC%9D%80%3F

---

---

 

Issue > 가짜 뉴스 Fake News & 사실 확인 팩트 체크 Fact Check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686 [Link & Goss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