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2018.11.20.)

 

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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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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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의 직설]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SBS CNBC  기사 입력2018.11.20 15:18  기사 수정2018.11.20 15:18

https://programs.sbs.co.kr/cnbc/talkshow/article/55108/10000921791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원일희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원일희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무소불위였다. 윗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법관들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오죽했으면 일선 판사들이 이런 결론을 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누굴 탄핵한다는걸까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판사, 시민단체는 6명을 지목했습니다. 현 대법원은 13명을 징계한답니다. 검찰 조사받은 판사는 셀수도 없고 공소장에 적힌 판사만 서른명이 넘습니다. 국회 탄핵과 헌재 결정을 거치려면 누가 어떤 죄목으로가 명확해야 하는데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혐의가 중 한 순으로 일렬로 세운다면 6번까지다, 그럼 7번, 8번은요? 징계가 13명이면 14번, 15번은요. 또 검찰의 기소 기준은 뭘까요. 전 이런 이유로 본질과 핵심이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아니라 법관들의 묻지마 결정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한다는 판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검찰에 소환된, 문건에 적힌, 판사들 중 누구누구누구는 탄핵하라, 판사들이 내린 결론치고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백 다섯명이 표결했는데 탄핵 찬성 쉰세명, 반대 마흔세명, 기권 아홉명, 찬성 판사가 한명만 적었으면 탄핵 촉구 부결됐단 뜻입니다. 한명 부족했던 불찬성 판사 쉰 두명, 그들의 논리는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ograms.sbs.co.kr/cnbc/talkshow/article/55108/100009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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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박병대 前대법관 14시간 넘게 조사…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SBS CNBC  기사 입력2018.11.20 11:30  기사 수정2018.11.20 11:30

https://programs.sbs.co.kr/cnbc/talkshow/article/55108/10000921773

 

[직설] “양승태 비판하자, 부장판사를 수원서 통영으로 인사조치…반대 세력 묵살하려는 시도”

SBS CNBC  기사 입력2018.11.20 11:29  기사 수정2018.11.20 11:30

https://programs.sbs.co.kr/cnbc/talkshow/article/55108/1000092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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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헌정사 첫 대법관 압수수색…"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이란, 퇴직 이후 월 1억 이상의 전관예우 당연한 자리"

여상원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기호 변호사

방송일2018.10.02(화)조회수104

https://programs.sbs.co.kr/cnbc/talkshow/clip/0/220002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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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로펌·윤석열 동기..방어선 구축한 양승태

입력 2019.01.12. 20:06 수정 2019.01.12. 21:26 댓글 378개

https://news.v.daum.net/v/2019011220064627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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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https://media.daum.net/issue/7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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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관 탄핵' 다음 아고라에 청원 글

이가현 기자 입력 2018.12.20. 19:32

https://news.v.daum.net/v/20181220193258098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8204&objCate1=1&pageIndex=1&RIGHT_PETITION=R3

https://search.daum.net/search?q=%EB%8B%A4%EC%9D%8C%20%EC%95%84%EA%B3%A0%EB%9D%BC&w=news&cluster_docid=26rtFOPCU5xUisvMwO&DA=NTB

 

김종훈 “차성안 판사 ‘법관탄핵 청원’에 함께하겠다”

기사승인 2018.12.21  13:53:37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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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언론의 역할은? > Daum 아고라 종료 안내 - 공익적 기록 보존은 안되나???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941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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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2018.11.20.)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916 [Link & Gossip]

 

Issue Follow-ups > 현직 판사 차성안, '법관 탄핵' 다음 아고라에 청원 글 (국민일보 이가현)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1018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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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썰전 & SBS CNBC > 직설 - 미국 중간선거, 미중 무역전쟁, 북미 회담 (2018.11.11.)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900 [Link & Gossip]

 

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투기 잡겠다는 취지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2018.10.15.)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823 [Link & Gossip]

 

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일촉즉발' 무역 전쟁 (2018년 3월 6일)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601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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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Issue > 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조국 민정수석, 2018)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470 [Link & Gossip]

 

Issue > 적폐청산 > jtbc 앵커브리핑 > 유시민에겐 죄가 없다 (손석희)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236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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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2018.11.20.)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916 [Link & Gossip]

 

Issue > 사회 정의 > 사법농단, 사법적폐, 사법부 개혁 >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각들/입장들 있는가?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925 [Link & Gossip]

 

Issue Follow-ups > 적폐청산 >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개편 (조국, 박주민 @ 유시민의 알릴레오; 외)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1147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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