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 밤샘토론 (103회 2018.11.30.) - 20대 청년들,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올해초만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20대 지지율 81.9%에서 11월 둘째주엔 54.5%로 27% 이상 하락을 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가슴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고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령대에서 지지율 하락이 있어도 굉장히 아파야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실망하고 있다면 더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서서 말씀 들어주시고, 당에 그런 부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갤럽의 주간 국정지지도 조사를 보면,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그러다 11월부터 50%대로 떨어져 11월 셋째주엔 56% 선까지 떨어졌다. 다른 연령대도 하락했지만 최근 20대 지지도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제가 연대 경영학과 다닐 때(만 해도) 대기업 원서가 5~6개 와서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제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고, 딸이 졸업했는데 딸이 157만원짜리 무기계약직이다. (최근 딸이) 카톡과 전화를 통해 ‘아빠는 우리들의 이 아픔을 아느냐’고 했다.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된 날 소주한 병을 먹고 제게 전화한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우리 나라 역사상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상당한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의 반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송 의원은 “당과 정부가 어떻게 청년 실업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상호간의 연결관계가 취약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성장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결구조를 강화시켜야 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제 딸이 157만원 월급 받아 원룸 아파트 60만원 내고 나면 라면 끓여먹고 핸드폰비 내고 나면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다”며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지지율 반토막, 신문들 해법은 제각각[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일방통행식 국정 돌아봐야”…조선일보 “취업전망지수 궤도-지지율 추이 일치”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41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8개월 만에 반토막났다. 80%까지 갔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3%p 오른 48.8%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아침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섰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우호적이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57.4%) 우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진보·보수·중도층 모든 이념층, 20·30·50·60대 이상 연령층, 주부·자영업·노동직, 호남·충청·경기·인천·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핵심 원인은 경제·민생문제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에서 “지지율 하락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지지부진한 개혁,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내부 분열 등이 중첩돼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실제 ‘일자리정부’를 내세웠으나 성과는커녕 고용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양극화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면 그 추진력이 약해지고 정책이나 개혁 수행은 더 어려워진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신문은 “한편으로 외양만 부드러웠을 뿐 실은 일방통행식 국정을 운영해온 대목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협치의 실종, 소통의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까닭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18개월 간 취업전망지수 궤적이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일치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文대통령 지지율? 취업전망지수가 먼저 안다”란 기사에서 “취업전망지수는 문 대통령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용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던 방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전 86에서 121로 상승했다”며 “당시 지지율도 80%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고 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33면 기획기사

하지만 조선일보는 “올 1월 취업기회전망지수가 기준치(100) 아래인 93으로 하락하면서 지지율도 60%로 떨어졌다”며 “이후 93~97을 유지하던 취업기회전망지수가 올 7월부터 87로 더 하락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11월엔 취업기회전망지수가 75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지지율도 최저수준(한국갤럽 53%)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심리와 국정지지율 동조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기대감과 체감 경기 등 경제심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게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던 현 정부 들어 고용 여건이 더 악화하는 바람에 실망감도 더 크게 투영되고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사설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에서 “문 대통령을 찍진 않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지지를 표했던 부동층이 이탈해 거품이 꺼지고 원조 지지층만 남은 형국”이라며 “첫 경고음의 의미를 무겁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인 진단에는 경향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기업들이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해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됐다”며 “여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를 한 탓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 삼았다.

대북 정책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나라의 안보망에 불안을 안긴 대북정책도 지지율 하락의 다른 이유”라며 “4·27 판문점 선언 이래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 대신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핵화 진도는 더딘 마당에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외쳐 국제사회의 빈축을 낳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의 해법을 우클릭으로 내세운 곳은 이 뿐 아니다. 한국일보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 기대는 헛될까”란 칼럼에서 “반대편 배려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뜻했다. 칼럼을 쓴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추구하는 가치와 서 있는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반대편 의견에 귀를 닫는다면 정책은 균형을 잃는다”며 “제 1야당의 행태가 어이없어도 더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기업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칼럼에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행태가 밉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며 “노동자 권리 향상과 처우 개선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최저임금, 비정규직, 주52시간,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재 점검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면밀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뒷수습에 급급하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협치가 답이 아니며 현 집권여당의 태도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칼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 61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과연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김종철 발행인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부인한 걸 문제라고 봤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양식있는 학자·지식인 등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안이다.

김 발행인은 이 대표가 20년을 집권해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요컨대 ‘20년 집권’을 위해 비례성이 제거된 승자독식 제도가 낫다고 생각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싫다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치개혁으로 대부분 지식인이 동의하는 제도 도입을 배척하면서 이 집권당 지도자가 꿈꾸는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라고 비판했다.

▲ 30일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6.2%를 기록했다. 몇몇 언론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다시 입당하는 등의 행보를 두고 ‘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고 표현했다.

지난 29일 MBC는 메인뉴스에서 오 전 시장이 이날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서울시장 중도사퇴와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걸 사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한국당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입당 제의를 했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에 입당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조사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발생 당시인 2016년 10월 이후 처음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당을 향해 “착각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수치도 총선·대선 승리와는 아직 까마득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오 전 시장 복당 소식을 전하며 황교안 전 총리를 언급했다. 이 신문은 “오 전 시장의 합류로 ‘전원책 해촉’ 사태로 휘청거렸던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현재 최대 변수는 친박계에서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사 해고 멈춰라’ 교수들이 나섰다”
국민일보 “한가한 국회, 뻔뻔한 한유총…국민만 속터진다”
동아일보 “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서울신문 “근로정신대 恨도 풀렸다…바로 선 ‘정의’”
세계일보 “靑, 잇단 비위 물의 특감반 전원 교체”
조선일보 “김정은의 12월 답방 美·北에 다시 타진”
중앙일보 “한·일 서로 이해하는 건 지는 게 아니다”
한겨레 “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국일보 “‘초연결’ 혼란 겪었지만, 꿈의 속도 5G시대로”

[데이터N] 文 연관어 ‘20대’, ‘밤토끼’... SNS에 무슨 일이?

정형기 기자| 승인 2018.11.28 14:57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

소셜 메트릭스로 분석한 11월 셋째 주 ‘문재인’ 온라인 여론
“20대 文 지지율 하락이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폐쇄 때문? 4분기 최고 유머 추천!”
박주민, “올초 8.9%→11월 54.5%, 가슴 아파”...누리꾼, “20대 백수 만들어놓고”
부정 감성어 1위 ‘음주운전’, 긍정 감성어 1위는 ‘추천하다’

[댓글N] “월급 빼고 다↑ 소득격차 더↑ 文 지지도 최저↓”

정형기 기자| 승인 2018.11.22 16:51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

“그러게 왜 찍었나”, 홍준표 공약 나열 댓글도
“먹방 때문에 살쪘다” 85%... “남 탓을 하다못해 살찐 것도 먹방 탓?”
“이수역 폭행 남성, 언론이 정당화하며 ‘여혐’ 강화” 기자에 누리꾼 “뭔 X글을 이리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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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kaf2002

20대가 文 떠나게 한 잔인한 통계 네 가지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입력 2018.11.20 15:48 수정 2018.11.21 18:50

https://news.joins.com/article/23140849

손해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자동차 업계와 재계 전반을 취재하고 있는 손해용입니다.

https://news.joins.com/reporter/1164

20대 이탈 아프다는 민주당···자영업·영남은 더 돌아섰다

[중앙일보] 입력 2018.11.20 00:15 수정 2018.11.20 10:02

권호 기자 윤성민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138747

권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https://news.joins.com/reporter/1031

윤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https://news.joins.com/reporter/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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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 문재인/지지율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EC%A7%80%EC%A7%80%EC%9C%A8

박근혜·문재인 지지율을 바라보는 언론의 이중성

박근혜는 ‘고공행진’, 문재인은 ‘역대 최저’?

직썰 작성일자 2018.08.13. | 69,075 읽음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https://1boon.kakao.com/ziksir/5b70f0b86a8e510001562431

대통령 지지율을 다루는 언론의 이중성!?

같은 기자, 대통령에 따른 다른 해석

언론의 대통령 지지율 보도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같은 기간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 비교 필요

2. 다른 정당의 지지율도 살펴봐야

3. 언론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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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문재인 지지율

https://search.daum.net/search?q=%EB%AC%B8%EC%9E%AC%EC%9D%B8+%EC%A7%80%EC%A7%80%EC%9C%A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C%B8%EC%9E%AC%EC%9D%B8+%EC%A7%80%EC%A7%80%EC%9C%A8

https://www.google.com/search?q=%EB%AC%B8%EC%9E%AC%EC%9D%B8+%EC%A7%80%EC%A7%80%EC%9C%A8

검색 > 문재인 청년 지지율

https://search.daum.net/search?q=%EB%AC%B8%EC%9E%AC%EC%9D%B8+%EC%B2%AD%EB%85%84+%EC%A7%80%EC%A7%80%EC%9C%A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C%B8%EC%9E%AC%EC%9D%B8+%EC%B2%AD%EB%85%84+%EC%A7%80%EC%A7%80%EC%9C%A8

https://www.google.com/search?q=%EB%AC%B8%EC%9E%AC%EC%9D%B8+%EC%B2%AD%EB%85%84+%EC%A7%80%EC%A7%80%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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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 한국갤럽 자체조사 (2018.11.30.)

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5890&menuNo=200467&searchTime=&sdate=&edate=&pdate=&pollGubuncd=&searchCnd=&searchWrd=&pageIndex=1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1812/FILE_201811301212573481.pd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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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53%로 6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소폭 상승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 2018-11-23 10:18:24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614

▲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로 소폭 상승했다.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은 11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감소한 38%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9%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26%로 가장 많았고 ‘외교 잘함’ 11%, ‘대북/안보정책’ 9%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5%로 가장 많았고 ‘대북 관계/친북 성향’ 19%로 경제적 측면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갤럽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79%에서 9월 첫째 주 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한 달여 동안 60% 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되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10월 둘째 주 65%에서 지난주 52%로 5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이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지지율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1월20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http://www.gallup.co.kr/)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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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민주당 '응칠세대'가 바라본 당내 분위기

Posted : 2018-11-29 11:00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91100055714

[......]

앵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이제 좀 아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훈식]
주로 보도들을 보면 최저치 연일 갱신. 그리고 몇 주째 하락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현 시점, 즉 1년 6개월 된 시점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강조되는 느낌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국정운영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체 높았던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느낌 또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궁극적으로 이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보도에 나온 것들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또 큰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기준을 또 못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저희 뉴스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현재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만 레임덕이라든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제 빠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절반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협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국정운영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한 거니까요. 남북관계도 대통령하고 청와대 참모진, 민주당 지도부만 알고 있지, 누가 알고있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져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만 늘려주고 소득 하위 20%는 대략 8% 넘게 소득을 줄여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나는 아마 이것도 연구대상이에요, 이것도.]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훈식]
충분히 많이 있죠. 먼저 어제 자 모 보수일간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권 2년차에 레임덕을 맞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저거 자체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봐야죠. 레임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임덕이다, 아니다 이런 쟁점들이 되는 것 자체가 아마 야당이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 문제에 이어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득주도성장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주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은 국회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을 왜 우리가 했었는지 되짚어보면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20%와 하위 20%가 벌어지고 있다. 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소득주도성장을 시켜서, 즉 최저임금도 올리고 하위 20%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을 하자고 한 게 그 원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아무것도 법을 통과 안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벌어지겠죠. 즉 바꿔 말하면 야당이 지금 저 소득주도성장을 막았기 때문에 생기는 저 양극화의 심화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아직 50%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시면 우리도 이렇게 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보태고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국회가 법을 바꿔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좋은 야당 지도자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성태 대표한테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국정지지도도 그렇고 집권여당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민생, 경제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때문인 건가요?

[강훈식]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우리의 진단은 양극화로 인한 것들을 좁혀나가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들을 좀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그 위에 올려서. 크게 세 가지 기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경제인데요. 혁신성장이 좀 더 가려면 세계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도 작동이 더뎌가는 게 있고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로 뒷받침해야 되는 국회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야당 탓이다, 그것이 다 국회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더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협조는 해 줄 건 좀 해 주고 또 야당으로서 건전하게 비판할 건 비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회가 그런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국회로 형성되면 결국은 국민에게 발목만 잡힐 겁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20대 청년들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강훈식]
사실은 최근에 오른...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여론조사 오른 건 잘 말씀 안 해 주시고 떨어질 때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저앉은 것이고 그나마 남북 문제는 약간 교착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지루해지면서 사라진 게 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둔화, 이거 무시 못 하죠.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대만 특별히 빠진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조사에서는 20대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 안 하고 2주 전의 조사에서 20대가 떨어진 것만 부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세대별 또 지역별 이렇게 보는 관점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문제의 교착국면과 또 경제 문제 무시 못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에 더 노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잘못돼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제 또 법원행정처장께서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얘기도 하시기는 했는데 환부를 정확히 알아야 수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훈식]
저희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도돌이표처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아동수당 100% 하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1년 6개월 전부터 진행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고 내년이나 돼야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90%까지 작년에 합의돼서 간신히 해 줬는데 그게 올해 작동이 된 것이고요. 100% 되는 것은 내년에나 작동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런 작동기제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고 거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같이 갔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렸던 부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해 본다는데 좋아지려나 하면서 1년 6개월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경기가 더 둔화된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면서 지쳐가고 있고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앞뒤가 언제 맞아지냐 이런 느낌 드신다고 봅니다. 정말 내년 정도 되면 그것들의 정점에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로서도 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더 올리는 것을 노력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전에 카드수수료율 대책이 있었잖아요, 자영업자 겨냥해서. 그런 것처럼 특정 계층,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습니까?

[강훈식]
카드수수료 때문에 214만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준비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당장에 공개하면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중산층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 제2탄, 3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911000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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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422 [Link & Gossip]

* Gossip: 언론/언론인의 agenda-setting/gate-keeping을 잘 보여준 것으로 보임.

한가지 아쉬운 것은... 내치에서 워낙 아직 적폐청산이 관심을 독점하고 있다보니,

내수경제/경기나 기타 다양한 국내 이슈를 건드릴 기회/시간이 없었다는 것... 정도?

(개헌/지방선거에 대한 각 정당/진영의 셈법은 같은 날 "채널A 외부자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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