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Follow-ups > 국내정치 > 검찰개혁 - 권력투쟁 >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 윤석열-추미애 공방 & 라임, 옵티머스 사태 (링크 모음)

 

Issue Follow-ups > 국내정치 > 검찰개혁 - 권력투쟁 >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 윤석열-추미애 공방 & 라임, 옵티머스 사태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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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llow-ups > 국내정치 > 검찰개혁 - 권력투쟁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들 (링크 모음,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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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언론의 역할은? > [저널리즘토크쇼J] 죽음의 상품화, 언론의 찌라시화 & '친검찰' 관행 끊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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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첫발'..국민의힘 '처장' 추천위원 확정
조명아 입력 2020.10.24. 20:28 수정 2020.10.24. 20:51 댓글 979개

news.v.daum.net/v/20201024202808498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위원 선정을 미뤄오던 국민의힘이 오늘 추천위원을 확정하고 다음주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리포트 ▶
여당이 최후 통보한 추천 시한을 사흘 남긴 어제 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수처장을 추천할 야당몫 위원 2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저희들 추천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즈음에 추천할 겁니다."
내정된 추천위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드루킹 특검 후보에 오른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고,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새누리당 몫의 세월호참사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게 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출범의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추천위원 면면을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석 달 넘게 끌어온 추천위원 문제를 매듭지을 경우, 별도로 제출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추천위원은 다음 주 초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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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ko.wikipedia.org/wiki/%EB%9D%BC%EC%9E%84_%EC%82%AC%ED%83%9C

namu.wiki/w/%EB%9D%BC%EC%9E%84%20%EC%82%AC%ED%8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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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ko.wikipedia.org/wiki/%EC%98%B5%ED%8B%B0%EB%A8%B8%EC%8A%A4_%EC%82%AC%ED%83%9C

namu.wiki/w/%EC%98%B5%ED%8B%B0%EB%A8%B8%EC%8A%A4%20%EC%82%AC%ED%83%9C

www.google.com/search?q=%EC%98%B5%ED%8B%B0%EB%A8%B8%EC%8A%A4

 

2020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명으로 부터 1조 2000억원을 모은 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원을 손실봤다. 라임 사태는 사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실적이 좋았다가 나중에 망한 사태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조폭 회사에 투자해 5천억원을 날린 사건이다.
5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중 약 80%를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피해액 5천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JTBC 보도가 오보라고?
김도연 기자 입력 2020.10.23. 17:50 댓글 736개

news.v.daum.net/v/20201023175032817

조선일보 "JTBC 오보 판명"→"오보 논란 제기"… JTBC 법조팀, 증언 토대로 한 내용 "은폐 의혹, 계속 취재해 보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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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검 뒤덮은 화환들
안채원 기자 입력 2020.10.24. 08:40 수정 2020.10.24. 09:08 댓글 11905개

news.v.daum.net/v/20201024084004894

서초동에 낯선 장관이 펼쳐졌다. 대검찰청 앞이 꽃으로 둘러싸였다. 화환에는 하나같이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4일 보수단체 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화환 행렬의 시작은 지난 19일이다. 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겠다며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냈다.
이후 화환의 개수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날 현재 화환은 대검 앞 담벼락 양쪽 끝까지 닿을 정도로 줄지어 서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에 동요한 윤 총장 지지자들이 더 많은 수의 화환을 보냈단 분석이다.
대검 국정감사 일정도 영향을 끼쳤다.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감장에 나타나는 윤 총장을 응원하기 위한 화환이 국감 직전 많이 도착했다고 한다. 국감을 앞두고 이전 국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던 윤 총장의 입에 모두가 주목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지난 22일 쏟아진 윤 총장의 '사이다 발언'에 화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 총장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검 앞 화환 행렬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서초동의 관심이 모인다.

 

대검 '윤석열 꽃길'에..박수현 "뭐가 뭔지 구분못하는 사람들"
한고은 기자 입력 2020.10.24. 15:15 댓글 3556개

news.v.daum.net/v/2020102415152328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전반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앞으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인식과 태도, 이프로스에 올린 부장검사의 글, 남부지검장 사의의 변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고시 합격하면 온 시골동네를 현수막으로 도배해 준 칭찬에서 생기기 시작한 과도한 자부심과 일만 생기면 담당검사 잘 아는 변호사 구하기에 정신없는 힘없는 백성의 조아림은 '검찰이 국민과 법 위에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신앙화되었음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국정감사를 받은 윤 총장 스스로였다"며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의 구시대적 인식을 비판하기보다는 '윤총장의 작심비판', '꼿꼿한 윤총장' 같은 취지로 마치 검찰을 비호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낸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전진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비정상적 권력은 추상같은 법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소해야 할 것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기소하는 권력의 자의적·선택적 사용에서 나온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혜원 검사, '윤석열 응원' 화환에 연이틀 비판
김주환 입력 2020.10.25. 10:02 댓글 2132개

news.v.daum.net/v/20201025100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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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자 만나 SOS..돈은 배달사고 난듯"
송진원 입력 2020.10.24. 10:02 수정 2020.10.24. 10:10 댓글 343개

news.v.daum.net/v/20201024100243936

검찰, 펀드 투자금 일부 수표로 인출해 '현금 세탁' 정황 포착

 

'검사 접대 의혹' 수사 본격화..은폐 의혹 추가 감찰도
나혜인 입력 2020.10.24. 18:16 댓글 739개

news.v.daum.net/v/20201024181618822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검사 접대 의혹' 전담수사
이정수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엄정·신속 수사"
추미애, '검사 비위 은폐 의혹' 합동 감찰 지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이 주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이런 비위를 검찰이 알고도 은폐했는지, 법무부의 추가 감찰도 예고돼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민 위한 봉사' 발언..'여진' 계속되는 여야
심수미 기자 입력 2020.10.24. 19:24 수정 2020.10.24. 20:18 댓글 557개

news.v.daum.net/v/20201024192417760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겠다"고 한 말을 놓고, 정치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검찰총장 직분을 다하는 게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견제했고 야당에선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사실은?
이종원 입력 2020.10.24. 22:28 댓글 1285개

news.v.daum.net/v/20201024222809816

 

"권력에 순치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개혁 최적임자로 다시 부상"
이종훈 IMG컨설팅 대표 ‧ 정치학 박사 입력 2020.10.24. 08:01 댓글 6891개

news.v.daum.net/v/20201024080123550

 

이제는 '추미애의 시간'..윤석열 반격할 거침없는 발언 나올까
안채원 기자 입력 2020.10.24. 09:40 댓글 3492개

news.v.daum.net/v/202010240940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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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존재감 드러낸 이재명·윤석열 vs 겉도는 이낙연
오준엽 입력 2020.10.25. 05:02 댓글 181개

news.v.daum.net/v/20201025050245881

이재명 '사이다발언', 윤석열 '소신발언'으로 주목받을 동안 이낙연 '큰 그림'에 매진

 

野 "민주, 윤석열 상식 발언 화들짝 놀라"
김정률 기자 입력 2020.10.24. 15:20 댓글 1003개

news.v.daum.net/v/20201024152051402

與, 윤석열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에 "총장 직분 다하는게 봉사"
野 "민주당, 입법부·공당의 위치에 충실한지 되돌아 봐야"

 

이재명 "무에서 유 창조한 적폐검찰 한바탕 쇼..기쁘기보다 허탈"
진현권 기자 입력 2020.10.24. 08:58 댓글 2336개

news.v.daum.net/v/20201024085827023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 접하니 만감 교차..감사하다"
"먼길 떠나신 어머님께 죄송..함깨 잘사는 공정세상 만들어가자".

 

강기정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난리.. 조용히 수사하랬다가 타깃"
나진희 입력 2020.10.24. 22:15 댓글 2390개

news.v.daum.net/v/20201024221523700

 

홍준표 "이런 정치적 검찰총장 전무"..장제원 "여왕벌 나타나"
류미나 입력 2020.10.24. 12:24 댓글 7298개

news.v.daum.net/v/20201024122408707

 

"반길수만은.." '몸값 상승' 윤석열 보는 야당의 복잡한 속내
이서희 입력 2020.10.24. 04:30 댓글 669개

news.v.daum.net/v/20201024043050044

주호영 "정치 가능성 언급, 순수성 왜곡할 수도"
김종인도 "윤석열, 반드시 정치한다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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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언론의 역할은? > [저널리즘토크쇼J] 죽음의 상품화, 언론의 찌라시화 & '친검찰' 관행 끊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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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언론의 역할은? > [저널리즘토크쇼J] 죽음의 상품화, 언론의 찌라시화 & '친검찰' 관행 끊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왜 충돌했을까
나경희 기자 입력 2020.07.20. 13:11 수정 2020.07.20. 14:18 댓글 68개

https://news.v.daum.net/v/20200720131104045

추미애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와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내세운다.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 '사무 총괄, 검찰공무원 지휘·감독'과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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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대였던 40대, '일편단심 민주당'
윤호우 선임기자 입력 2020.10.24. 11:28 댓글 2804개

news.v.daum.net/v/20201024112821909

 

[정치0단] '벽'에 막힌 국민의힘 지지율, 그 뒤엔 '비호감' 있다
이상훈 입력 2020.10.24. 10:33 수정 2020.10.25. 09:48 댓글 1852개

news.v.daum.net/v/20201024103301342

여권에 악재 쏟아져도 힘 못 받는 野 지지율
대통령에 불만 있어도 국민의힘엔 표심 안가
중도층, 野 지지자보다 무당층 더 많고
보수텃밭 TK서도 무당층 무려 42%
국민의힘 비호감도 최근 몇 달간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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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계를 이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향년 78세(종합)
서미숙 입력 2020.10.25. 10:39 댓글 1807개

news.v.daum.net/v/20201025103923281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 쓰러진 후 6년5개월간 병상에서 지내
삼성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세계 최대 첨단 기업 키워'..외신들, 이건희 회장 별세 긴급 보도
한상희 기자 입력 2020.10.25. 10:49 댓글 27개

news.v.daum.net/v/20201025104948505

 

[이건희 별세]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이건희 어록
김동규 입력 2020.10.25. 10:40 수정 2020.10.25. 11:40 댓글 214개

news.v.daum.net/v/20201025104023305

 

이건희가 완성 못한 마지막 과업..'경영권 3세 승계' 25년사
임재우 입력 2020.10.25. 10:26 수정 2020.10.25. 11:46 댓글 372개

news.v.daum.net/v/20201025102606066

[이건희 회장 별세]
이 회장, 쓰러진 지 6년만에 사망
1995년 이건희, 이재용에 61억 증여
계열사 비상장 주식 사들여 시세차익
CB·BW 우선배정 특혜 누리며 증식
에버랜드 건 기소됐지만 대법서 무죄
편법·탈법·불법 논란은 오늘도 진행중

 

국내 1위 부호 삼성 이건희 자산 18조..어떻게 처리되나
주성호 기자 입력 2020.10.25. 11:39 댓글 597개

news.v.daum.net/v/20201025113919602

상속세만 10조원 육박..이 부회장은 '승계 의혹' 재판에
공익재단에 환원 등도 거론되나 처리 방법은 미정

 

명실상부 삼성 '이재용 시대'..넘어야 할 과제 '산더미'
주성호 기자 입력 2020.10.25. 11:11 댓글 11개

news.v.daum.net/v/20201025111132025

2018년 공정위 '동일인' 첫 지정..사실상 총수역할 수행
지분 상속 등 후속과제..'사법 리스크' 최우선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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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이 매주 만나는 '그 남자'
입력 2020.10.25. 10:58 댓글 14개

news.v.daum.net/v/20201025105802651

[한겨레21] 이낙연-김종인 ‘정책 다리’ 놓는 최운열 전 의원 인터뷰공정경제 3법은 기업 ‘옥죄기 법’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법’‘기업’과 ‘기업인’(총수)은 달라…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

 

[뉴스人사이드]베일에 싸인 亞 최고 여성부호..'국적세탁'으로 알려져
권재희 입력 2020.10.25. 11:06 댓글 4개

news.v.daum.net/v/20201025110632933

2018년 키프로스 국적세탁으로 알려져
재산 지키기 위한 해외도피라는 의혹 받아
양후이옌 비구이위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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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文대통령 찾았던 서남해풍력, 팔벌린 거인이 만든 청정전기
고창(전북)=안재용 기자 입력 2020.10.25. 11:00 댓글 109개

news.v.daum.net/v/20201025110023740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2만가구에 전기공급..이익공유로 주민반대 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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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국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은 미국 1.3%"..트럼프 직격
류지복 입력 2020.10.25. 06:43 댓글 2102개

news.v.daum.net/v/20201025064319533

한국과 미국 같은날 첫 확진자 언급하며 "트럼프, 자신조차도 보호못해"
경합주 플로리다서 바이든 지원유세.."향후 10일이 수십년 위해 중요" 투표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꼭 열흘 남겨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들의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웃 국가인 캐나다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조치 덕분에 인구당 사망자가 미국의 3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인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한국은 8.81명이다. 캐나다는 267.57명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의식한 듯 "이 대유행 8개월 만에 신규 감염 건수 기록을 깨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 조처조차도 할 수 없다"며 "그가 초기에 일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구충제 효과"→"먹는 환자들 말려야" 김철민 국감 증언
박한나 입력 2020.10.25. 00:10 댓글 370개

news.v.daum.net/v/20201025001058638

'개 구충제 항암' 실패 밝혀 "암 더 커졌다"
김철민 "대체요법도 상담해줄 전문의 필요"
보건복지부 "제대로 연구해서 국민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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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윤나경 입력 2020.10.24. 21:15 댓글 162개

news.v.daum.net/v/20201024211525000

 

"제발 가만히 계시라"..홍남기 24번째 부동산대책 예고에 터져나온 성토
정은나리 입력 2020.10.24. 11:01 수정 2020.10.24. 11:35 댓글 2328개

news.v.daum.net/v/20201024110119638

"대책 100번 채울 기세" "짜증나고 피곤"
洪 추가대책 시사하자 '우려' 반응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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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품은 페이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임유경 기자 입력 2020.10.24. 18:38 댓글 95개

news.v.daum.net/v/20201024183849062

'암호화폐 금융업' 큰 그림 그려..주류 금융 업체에도 영향 줄 것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전 세계 3억5천만 명이 쓰는 간편결제서비스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와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기반 금융 및 커머스 분야에 뛰어든 셈이다.
페이팔의 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대중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 대중이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페이팔 행보에 자극 받은 다른 주류 금융 업체들이 암호화폐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산업에서 다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암호화폐가 사기냐 아니냐'는 논란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급부상, 종이돈 사라질까?
김승훈 입력 2020.10.24. 09:01 댓글 68개

news.v.daum.net/v/20201024090106109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뛰어들면서 디지털 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화폐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 내년 가상환경에서 디지털 화폐 유통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을 목표로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환경에서 평가한 후 현실에 적용될 것”이라며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인증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실물 화폐와 달리 제작·운반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초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내년 결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시범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 다음으로 스웨덴이 앞서고 있다. 스웨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화폐 도입은 뒤처진 게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보다 빠르다”고 했다.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는 국민들의 현금 이용 비중이 좌우한다. 현금 이용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빠르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면 디지털 화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며 “한은도 현금 이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19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물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 대체 결제수단이나 민간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전통적 형태의 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재발행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 3540억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엔 3조원, 2018년부턴 4조원을 넘었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 74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면서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종이돈은 사라질까.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종이돈은 장점이 크다.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전력 공급이 안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종이돈을 없애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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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물러난 최초 대통령'..전두환생가 안내판 역사왜곡 논란
박정헌 입력 2020.10.24. 08:00 댓글 593개

news.v.daum.net/v/20201024080018512

진보당, 일부 문구 수정 요구..합천군, 여론 균형 맞추기 고심

 

"와이프는 4명, 공군 대장은 푸들"..그들이 왕에 분노하는 이유
김수현 입력 2020.10.24. 17:07 수정 2020.10.24. 18:11 댓글 1451개

news.v.daum.net/v/20201024170702919

태국의 반정부 시위 4개월째
"왕실 개혁하라"..'태국 군주제' 흔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끊없는 구설수
금융권력 사유화에..기괴한 추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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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오직 귀엽고 순수한 존재? 먼저 깨줄게요, 그 등식
입력 2020.10.25. 09:16 수정 2020.10.25. 09:46 댓글 37개

news.v.daum.net/v/20201025091606885

[토요판] 그림책 작가들의 '돌파하는 힘'
(2) 소윤경
"당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새롭게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
거대한 애벌레, 박쥐, 해골..
서늘하고 낯선 특유의 그림책
육식과 동물의 무자비한 죽음
여행과 보금자리 잃은 원주민
생의 부조리 숨김없이 담아내

 

30대 남성의 '무자녀' 선택기..우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
입력 2020.10.25. 09:16 수정 2020.10.25. 09:26 댓글 687개

news.v.daum.net/v/20201025091602883

[토요판] 이런 홀로
"저희 둘 생각이 같습니다"
7년 연애 중인 여친 부모님 앞
아이 생각 말할 자리가 왔는데
결혼하면 출산, 정해진 순서 아냐
남성들 출산 고민 더 둔감해

 

"젊을 때 즐겨라"..황혼의 노인들이 전하는 진솔한 조언 
한종구 입력 2020.10.24. 08:03 수정 2020.10.24. 12:44 댓글 909개

news.v.daum.net/v/20201024080309591

잉글랜드 요양원 노인들의 화이트보드 메시지 인기

 

베이비부머 700만명 은퇴 본격화.."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10.24. 11:48 댓글 88개

news.v.daum.net/v/20201024114813182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44.0%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37.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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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 무개념 연예인 Top3? 조회수 목맨 '이슈 유튜버'
문영훈 기자 입력 2020.10.25. 10:01 댓글 168개

news.v.daum.net/v/20201025100111587

논란 만들고, 퍼 나르고.. '사이버 렉카'로 일컬어져
●결국 돈… 시청자 모으고자 사생활도 침범
●연예인 갑질 녹취록…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 유도
●연이은 ‘가짜사나이’ 논란, 이슈 유튜버가 재생산
●유튜브 댓글창 명예 훼손 심각
●금전적 보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해야

 

사기·실직·이혼·우울증.. "같이 죽자" 모인 2030의 결말
문희철 입력 2020.10.24. 05:00 수정 2020.10.24. 07:15 댓글 1322개

news.v.daum.net/v/202010240500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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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노리는 일본.. 이번엔 공격형 잠수함
양낙규 입력 2020.10.24. 11:00 댓글 688개

news.v.daum.net/v/20201024110007611

 

북한 잠수함 뜨면 나타나는 우리 군 핵심전력
양낙규 입력 2020.10.24. 10:00 댓글 249개

news.v.daum.net/v/20201024100050885

북한이 선보인 북극성-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적
잠수함 견제 위해 P-3C 해상초계기· 슈퍼링스 등 출동

 

피격 공무원 아들 "아빠 명예 찾아달라"..도심 추모식
심동준 입력 2020.10.24. 19:30 댓글 2267개

news.v.daum.net/v/2020102419304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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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틀어막느라고"…윤 총장 장모 대책회의 정황 '육성파일' / JTBC 뉴스룸
조회수 489,467회•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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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불가 위기! 윤석열 장모사건 남은 의혹 최초공개/시즌2 31화 2부 
조회수 1,296,720회•최초 공개: 2020. 4. 30.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 20.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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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누설][스페셜] 윤석열을 보면 전두환이 보인다 (with 유시민)
조회수 1,251,983회•최초 공개: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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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윤석열에 대한, 유시민의 놀라운 예언!
조회수 307,408회•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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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명장면리뷰] 굵고 짧은 한 방 : 윤석열 멘탈가출사건 (feat.김진애)
조회수 169,163회•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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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마음대로 하나'...박주민이 보고라인 사진 보여주자 당황한 윤석열 장황 설명
조회수 879,431회•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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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핵심 찌른 김진애 "부인 후원금은 왜 신고 안했죠?".."제 처 일은 모른다"
조회수 399,300회•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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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 송곳 질의에 난감해진 윤석열 "조국-정경심이 부부일심동체면 윤석열-김건희는 뭔가"
조회수 505,045회•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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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한마디...조국, 윤석열, 추미애” [이철희의 공덕포차ep03 엑기스2]
조회수 575,743회•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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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윤석열 정치 행보, 박정희 쿠데타와 유사”💡🧐 [이철희의 공덕포차🍺ep04 엑기스1]
조회수 32,751회•최초 공개: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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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이 윤석열을 경계하는 이유[이철희의 공덕포차ep05 엑기스1]
조회수 57,337회•최초 공개: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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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hgyLAgCCl34

이철희, 😡일갈! "윤석열의 정치는 적폐 수사 때부터 시작 됐다!?" [이철희의 공덕포차ep03 엑기스1]
조회수 336,091회•최초 공개: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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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vQBAVYkpjps

추미애 VS 윤석열, 이낙연 VS 이재명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4]
조회수 82,729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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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tyb6H3Bw3u0

윤석열 가족 수사와 윤석열의 미래 [이철희의 공덕포차ep05 엑기스2]
조회수 81,851회•최초 공개: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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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nlJFrFhENqI

윤석열의 큰 그림, 조국...특활비...원전수사...대선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6]
조회수 75,819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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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일 짦은 핵심 요약😀) 또 붙은 추미애·윤석열...전직 총장에게 들어본 특활비의 모든 것 [메모왕]
조회수 3,410회•최초 공개: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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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총장 장모, 피의자로 10시간 검찰 조사, 이번엔 처벌 받나? (2020.11.13/뉴스외전/MBC)
조회수 175,166회•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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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힘, 안철수는 O 윤석열은 X?? ②재보선, ‘답정너’ 민주당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5]
조회수 37,863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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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옥중편지’ 본 이철희의 일감 [이철희의 공덕포차ep02 엑기스2]
조회수 47,106회•최초 공개: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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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긴급토론 풀영상]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2019.10.01)
조회수 2,512,152회•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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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신년토론 풀영상]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2020.1.1)
조회수 1,629,172회•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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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신년토론 풀영상]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20.1.2)
조회수 1,302,469회•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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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2020년 - 1부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 2부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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