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본질은 정권창출보다는 정권퇴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권창출보다는 정권퇴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의 탄핵 사태를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과거에는 누군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들 새로운 권력의 창출에 관심을 갖다 보니, 민주주의의 본질은 새로운 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국민/시민의 투표의 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 국민/시민의 투표의 힘, 법/제도의 힘으로 과거의 권력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전에, 왕조/독재의 권력은 교체가 되려면 무력의 힘으로 생사의 권력 갈등/투쟁을 통해서만이 물리력으로 몰아낼 수 밖에 없는데, 민주주의 이후에 권력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새로운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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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