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본질은 정권창출보다는 정권퇴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권창출보다는 정권퇴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의 탄핵 사태를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과거에는 누군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들 새로운 권력의 창출에 관심을 갖다 보니, 민주주의의 본질은 새로운 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국민/시민의 투표의 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 국민/시민의 투표의 힘, 법/제도의 힘으로 과거의 권력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전에, 왕조/독재의 권력은 교체가 되려면 무력의 힘으로 생사의 권력 갈등/투쟁을 통해서만이 물리력으로 몰아낼 수 밖에 없는데, 민주주의 이후에 권력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새로운 권력의 창출과 함께 오래된 권력의 퇴출이 평화롭게 당위와 논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태생기에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불린... 미국의 군부, 자산가, 권력가, 지식인들이... 연임을 아주 명확히 제한해 놓고, 설사 지지도를 봐서는 다시 출마를 해서 당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의 확립을 위해서는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지혜/통찰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분명히 어렸을 때, 학교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은 어렴풋이 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사실로 별다른 감흥이 없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무척 새롭고 불안하고 혁신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실험을 어떻게 사회적 전통으로 만들어갈지... 초창기 개혁가들이 고민했을까... 짐작 & 공감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명/민주주의의 역사는 폭력을 길들여온 역사가 하나의 큰 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의 길들여지지 않은 폭력성을 문명/민주주의의 발달 정도를 가늠/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걸음 더 나가본다면, 민주주의의 출생지와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프랑스/영국/미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퇴보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총기사고나 폭압적인 정치풍토나 프랑스/영국의 폭력적인 사회갈등의 표출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기는 하나? ^^;;;

 

 

조금 더 주절이 주절이 쓸 것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2017.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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