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Follow-ups >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신설,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Issue Follow-ups >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신설,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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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상세히 말씀"..여론전 대비하는 검찰

남상호 입력 2019.05.04. 20:19 수정 2019.05.04. 20:51 댓글 113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201913314?f=p

 

 

'경찰권 통제' 접점 찾은 靑·檢..수사권 파문, 해법 마련되나

입력 2019.05.06. 16:44 댓글 626개

https://news.v.daum.net/v/20190506164454766?f=p

 

조국 "수사종결권 우려 해소돼야"..'경찰 권력 비대화' 검찰 입장 고려한 듯
이의제기·재수사요청 등 사후통제 실효화가 관건..국회 논의에 반영 가능성

 

 

권력기관 개혁 추진

https://media.daum.net/issue/13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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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축구 울고갈 시간끌기..재판장도 '법잘알'들에게 당황했다

입력 2019.05.04. 14:36 수정 2019.05.04. 17:56 댓글 768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143601358?d=y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③ 판사들 법지식 활용 백태
법지식 무장한 피고인 판사들
수사관행, 형사소송법 등 따져

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판사
"진술조서 증거 채택은 위헌" 주장
공소장 작성관행 옹호했던 양승태
피고인 돼 "공소 기각 판결해달라"

"피고인 권리 행사? 재판 지연 꼼수"
일반인은 재판부에 맞서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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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존경하는 유승민, 국가 위한 결단 해야할 때"

김지은 입력 2019.05.04. 18:20 댓글 397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182001317?d=y

 

"중도보수 정당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
"안철수와 통화해 국가 발전 대결단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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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로 보는 한주]"정치 어렵다" 토로한 文대통령, 대치 정국 풀어낼까

원다연 입력 2019.05.04. 08:00 댓글 1753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080002015

 

여야 극한대치에 추경안·민생입법 등 발목
文대통령 "정치 어렵다는 것 다시 실감" 토로
원로들 나서 "대통령이 직접 풀려는 노력 해야"
靑, 협치 위한 文대통령 추진 방안에는 "없다"

 

 

여론조사에 담긴 '문재인정부 2년'.. 민심은?

허범구 입력 2019.05.04. 06:02 댓글 979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060202054

 

경제·인사·고용 '낙제점'.. "경제참사 냉정한 평가 반영"/ 긍정평가 각각 23%·26%·29%에 그쳐/ 경제·인사 부정평가 1년 새 두 배 이상 ↑/ 文정부 총력 기울이는 대북정책 흔들/ 2월보다 14%P 하락 '데드크로스' 우려/ 文 '적폐청산 뒤 협치' 발언 논란 격화/ 靑 "타협 없다는 이분법적 해석 아냐"

 

 

참여 폭발 靑 국민청원.."정부·국회 향한 엄중한 민심"

임성호 입력 2019.05.04. 05:15 수정 2019.05.04. 12:57 댓글 399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0515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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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구한말 지도자 사분오열, 나라 뺐겼는데..지금도 다를 것 없다"

이민정 입력 2019.05.05. 20:55 수정 2019.05.05. 21:12 댓글 1009개

https://news.v.daum.net/v/2019050520554296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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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외투쟁

https://media.daum.net/issue/15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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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싸움에 매몰된 야당에 승리는 없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19.05.04. 06:02 댓글 322개

https://news.v.daum.net/v/20190504060210058

 

[경향신문] ㆍ비주류 한국당의 길

‘전략 없이 승리는 없다’ 야당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정책적으로 무능한 정권 심판론 2012년 총선 때 야권 연대는 MB 심판·정권 교체 여론에도 정책 실패 공격 대신 이념 논쟁 결국 새누리당에 승리 안겨줘

 

 

놓쳐버린 '골든타임'..박근혜 청산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19.04.06. 06:01 댓글 98개

https://news.v.daum.net/v/20190406060128105

 

[경향신문] ㆍ4·3 보궐선거가 말하는 것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대하게 만든다. 물론 선거 때문에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투표 때문에 브렉시트와 같은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민심을 100%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우발적 사건이 결과를 뒤바꿔 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벌어지는 도전과 응전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다.

‘개표 99%에서 게임 뒤집은 정의당 여영국의 버저비터’. 경향신문의 이 헤드라인이 4·3 보궐선거의 극적 순간을 절묘하게 담아냈다. 선거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99.98% 골인 지점에서 뒤집어진 이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예상대로지만 예상과 다르다”는 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곤혹이 드러난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을 지배했던 ‘박근혜 청산’의 유통 기한이 (적어도 경남에서는)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문재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라기보다는 (여론을 악화시킨) 청와대의 패배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당·청 관계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적폐 청산’과 ‘주류 교체’의 완결판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이미 흐름은 ‘정권심판’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기회 뒤에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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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한국당이 국회에서 드러누운 이유 & 필요할 땐 인용하더니..국민청원이 마녀사냥?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1245 [Link & Gossip]

 

Issue Follow-ups >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신설,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버닝썬, 아레나, 승리, 정준영, 유인석,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1151 [Link & Gossip]

 

Issue Follow-ups > 적폐청산 >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개편 (조국, 박주민 @ 유시민의 알릴레오; 외)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1147 [Link & Gossip]

 

Issue > 사회 정의 > 사법농단, 사법적폐, 사법부 개혁 >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각들/입장들 있는가?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925 [Link & Gossip]

 

SBS CNBC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2018.11.20.)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916 [Link & Gossip]

 

Daum Issue > 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조국 민정수석, 2018)

출처: https://linkandgossip.tistory.com/470 [Link & Gos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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