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경제, 정치, 언론 > GM 공장폐쇄를 대하는 정부와 그것을 대하는 언론

 

Issue > 경제, 정치, 언론 > GM 공장폐쇄를 대하는 정부와 그것을 대하는 언론

 

- 경제 논리: Q: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어떻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어디까지 경제 논리인가? 경제란? 경영이란?

- 정치 논리: Q: 정치인의 이익이란? 공무원의 이익이란? 이익조정으로서의 정치란?

                    규칙부여로서의 정치란? 국가운영으로서의 정치란? 정치란 무엇인가?

- 언론 논리: Q: 언론인의 이익이란? 언론사의 이익이란? 보도 자유란? 언론 자유란?

                    언론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언론 역할과 이상적으로 언론 역할은?

 

* Gossip: GM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주주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적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자국/미국 우선주의는 새로운 국제질서, 분위기의 무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GM의 공장폐쇄를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GM 본사의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 국가보조에 의해 회생된 GM 본사와 국가보조에 의해 회생된 한국GM을 단순히 사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 우선은 GM 본사와 한국GM이 공정한 자본주의적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칙부여자로서의 정부/정치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양쪽 회사에 투자를 한 양국 정부도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 호혜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주의,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Gossip: 이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는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법인으로서 GM 본사는 꽤 무책임하고 무도덕/비도덕(?)적인 기업경영의 좁은 의미의 경제 논리에 충실한 시장 참여자로 보이니, 만약에 그런 법인을 그와 다른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에 따르는 시장 참여자로 만들려면,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단순한/직접적인 단기 수익이라는 인센티브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규제/강제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국민 세금을 삥 뜯기고 결국은 먹튀할 수 없도록 할 것. 이것은 미국 정부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인 국가 규모의 국제 경제 협상 외에, 보다 미시적인 규모로 다국적 기업이나 재벌과 같은 빅플레이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보다 공정한 시장이나 조금은 더 따뜻한 시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

 

2018. 03. 01. Gossip @ Link & Gossip

 

---

 

- Daum Issue > GM 공장폐쇄 사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위기의 한국GM

http://media.daum.net/issue/618592

 

 

[단독] GM 본사, 정부에 7가지 서면 약속..'브라질 모델' 의지

문희철 입력 2018.03.08. 23:28 댓글 850개

http://v.media.daum.net/v/20180308232818762

 

[단독] GM 부사장 '한국 철수' 가능성 시사..편지 입수

남재현 입력 2018.03.08. 20:37 수정 2018.03.08. 21:48 댓글 2028개

http://v.media.daum.net/v/20180308203711076

 

 

- 그것을 다루는 jtbc 썰전

 

썰전 독한 혀들의 전쟁 259회 03/01/2018

http://dasiboa.com/video/%ec%8d%b0%ec%a0%84-%eb%8f%85%ed%95%9c-%ed%98%80%eb%93%a4%ec%9d%98-%ec%a0%84%ec%9f%81-259%ed%9a%8c-03-01-2018/

 

 

- 그것을 다루는 SBS 블랙하우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6회 03/01/2018

http://dasiboa.com/video/%ea%b9%80%ec%96%b4%ec%a4%80%ec%9d%98-%eb%b8%94%eb%9e%99%ed%95%98%ec%9a%b0%ec%8a%a4-8%ed%9a%8c-03-01-2018/

 

---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http://media.daum.net/issue/220885

 

 

한국GM·대우건설·금호타이어.. '첩첩산중' 산은

입력 2018.02.27. 03:36 댓글 18개

http://v.media.daum.net/v/20180227033611245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미래차를 위한 자동차 산업 개편

원선웅 입력 2018.02.22 00:30 수정 2018.02.22 03:00

http://v.auto.daum.net/v/oaxZfuLggZ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외국계 국산차의 말 못할 고민들
임유신 입력 2018.02.25 08:20 수정 2018.02.25 08:22 댓글 239개
http://v.auto.daum.net/v/oZ39M3zw0u

 

美 경제 언론 "GM은 한국 납세자들 갈취 중"
황시영 기자 입력 2018.02.25 11:12 댓글 206개
http://v.auto.daum.net/v/20180225111202384

 

정부의 한국지엠 지원, 과연 타당한가?

김태준 입력 2018.02.27 14:21 수정 2018.02.27 14:22

기사 / 김태준 기자편집 / 김정균 편집장

http://v.auto.daum.net/v/o53w3j2VDw

 

 

 

---

 

Issue > 경제, 정치, 언론 > GM 공장폐쇄를 대하는 정부와 그것을 대하는 언론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582 [Link & Gossip]

 

Issue > 미국 트럼프 자국우선주의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568 [Link & Gossip]

 

Trend > 4차 산업혁명과 이동/운송 수단 자동차 산업의 변화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240 [Link & Gossip]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미래차를 위한 자동차 산업 개편

원선웅 입력 2018.02.22 00:30 수정 2018.02.22 03:00

http://v.auto.daum.net/v/oaxZfuLggZ
출처: http://linkandgossip.tistory.com/578 [Link & Goss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