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해보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해보자

 

 

 

- 질문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해야한다."는 당위이자 사실이다.

          그럼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 답변 : 편중된 지금의 일부 국방의 비용을 보다 공정/공평하고 정의롭게 부담하자.

- 사족 : 한미 혈맹과 정상 외교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런 얘기가 적절하지 않을지도...?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뭔가 뭉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 점심은 없다."

          그 점심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제대로 공평하게 부담하자.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별다른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개인의 경험에서 처음부터 그러했으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나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그렇고, 내가 낳고 키울 자식이 그렇고, 내가 태어난 이 사회, 국가가 그렇다. 그리고, 그 사회,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규범, 사실과 당위가 그렇다. 의례껏 그리 해왔으니 그리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지 정말 그리해야 하는지 한번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기자회견/연설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는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누가 그것을 부담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한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40조원 정도 된다. 대략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고, 국가 전체 예산은 400조이고, 조세부담율은 20% 그 중에 국방 예산이 약 10%로 40조원 정도가 된다. 5천만의 인구가 매년 인당 대략 800만원의 세금을 국가 전체의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걷어서, 그 중에 약 80만원의 비용을 국방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 비용 중에, 요즘은 사병의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꽤 오랫동안 한국의 사병들은 거의 무급에 해당하는 댓가를 받고 약 2년간의 의무복무를 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 2년의 연봉이라고 하고, 초봉을 대략 3천만원으로 잡는다면, 평생에 약 6천만원을 자신의 노동으로 추가로 지불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80만원을 국방 예산으로 내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6천만원을 일시불(?)로 낸다고 보면,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75년치(6000/80 = 75)를 한번 더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국가/민족이라는 집단의 공동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약 80만원, 자신의 벌이/생산/노동의 20%의 10%인 2%를 쓰고 있고,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복무를 통해서 다시 또 평생부담할 2%를 더 쓰고 있다. 성인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좋은 시절을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서 자유를 빼앗긴 생활을 하는데서 오는 정서적인 반응, 그것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계층이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한 부담에 따른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느낌과 박탈감에서 오는 반응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러한 의무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략 6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나 평생 2%~4%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해서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요즘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까지 사병들에게만 지웠던 평생 6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통해서 평균적인 국방 비용의 부담을 한번 더 지는 것을 사병들에게서 국민 전체에게 부담지우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남녀평등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쥬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항상 논쟁꺼리가 되곤 하는 특권층이 아니고 별다른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를 국방의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개인이 누리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국방의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입으로 2년여를 버티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를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 받는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하는 어려움은 지금의 국민개병제 제도와 국방비 수준을 유지하는 한 크게 바뀔 수 없겠지만 말이다.

 

 

 

2017. 07. 02.

 

Gossip @ Link & Gossip.

 

 

 

추신: 왜 이렇게 커다랗고 중요할 수 있는 이슈가 실제로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국방과 국방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자신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많은 군사전문가라고 하여 국방비와 국방예산을 논하는 사람들은 군출신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장교나 직업군인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많다. 즉, 이들도 사병으로 복무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는 이러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모아놓으면 목돈이지만 나눠보면 푼돈인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집계도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부담하고 있는 목돈을 자신들은 부담하지 않았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아닐까?

 

당장 그들의 통장에서 평생에 걸쳐서 6천만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까? "네 입 있는 곳에 네 돈을 두라"는 상식적인 외국속담이 그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전문용어와 약자로 이루어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신종 무기체계보다 더 쉽게 다가온다. 남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젊은 세대의 중요하고 좋은 시절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당위로 2년씩이나 빼앗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방 안의 코끼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지. 조선시대 군역을 양반은 지지 않은 채, 양반들이 10만 양병설을 논하는 것과 지금의 군사전문가들이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THAAD의 추가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묘하게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면, 나눠서 부담하면 별로 큰 돈도 아닌 것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벌써 2세대에 걸쳐서 방안에 자리잡고 앉아있는 저 커다란 코끼리부터 어떻게 할지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임진왜란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반들의 탁상공론보다는 민초들의 군역과 의병활동이 결국은 국난 극복의 초석이 되었듯이, 왠지 지금의 모습도 500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떠들고 싶은 자들은 호주머니를 열어라. 공짜 점심은 없다.

 

 

추신: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보다는 개병제/징병제를 선호하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계층/계급에 따른 차이/차별을 줄여주고, 전쟁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유 때문이지만, 어쨌튼 현재의 개병제/징병제 하에서도 국민의 일부에게만 부담을 시키는 일부 국방의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부담시킬 필요는 있다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주장이다. 조금 뜬금 없기는 하지만, 갑자기... 하인라인의 SF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가 떠오른다.

 

책 > Starship Troopers 스타쉽 트루퍼스 (by Robert A. Heinlein 하인라인)
http://linkandgossip.tistory.com/76

 

원서의 주제/주장은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고, 영화는 거꾸로 그런 주제/주장을 과장을 통해 반박/조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People only have the rights that they are willing to fight and be killed to protect." (인간은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있는 권리만을 갖을 뿐이다.)가 현실이라면,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권리는 그러한 현실 위에 인간이 당위로 만들어낸 이상 혹은 허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허구를 현실에서 근사적으로 지키고 구현해 낸다면 그것 또한 그것을 누리는 인간들에게는 현실일 수 있으니 말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하게 여겨지고 지켜지고 부담되어질 때, 현실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당위에 대한 사상과 제도와 가치가 원래 그러하듯이 말이다. 모든 추상과 당위와 약속은 허구이자 사실이다. 사실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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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외교 관련 동영상/기사 링크

 

 

FULL: President Trump &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 Joint Statements at White House
FOX 10 Phoenix
게시일: 2017. 6. 30.
https://www.youtube.com/watch?v=s5WXd51ejZU

 

[풀영상]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JTBC News

게시일: 2017. 6. 30.

https://www.youtube.com/watch?v=JTClg4zcGzI

 

South Korean President Moon kicks off U.S. visit by emphasizing blood alliance
ARIRANG NEWS
게시일: 2017. 6. 29.
https://www.youtube.com/watch?v=b-A4c1C6cZI

 

문재인 대통령, 장진호 기념비 연설
게시일: 2017. 6. 28.
https://www.youtube.com/watch?v=_QbKITCLbW8

 

S. Korean President Moon on N. Korea, Warmbier's death, Trump meeting

CBS This Morning
게시일: 2017. 6. 20.
https://www.youtube.com/watch?v=tPZR_yHsN2s

 

 

文대통령, 트럼프와 신뢰구축-북핵 구상 '지지' 성과(종합)

김현 기자 입력 2017.07.01. 11:55 수정 2017.07.01. 15:26

사드 관련 내용 빠져 환경영향평가 실시 부담 덜어
한미 FTA 재협상 여지 남긴 것은 과제

http://v.media.daum.net/v/20170701115535826

 

한미정상 공동발표문

http://wertyang.blog.me/2210414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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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뉴스 > 이슈 > 한미 정상회담

http://media.daum.net/issue/321811?selectedNewsId=20170701211950368&rcmd=rn##7

 

Daum 뉴스 > 실시간 주요 이슈 목록

http://media.daum.net/issue/

 

 

Naver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정상외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00&cid=1066514

 

Naver 뉴스 > 상식in뉴스 > 2017년 6월 4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10&cid=1035193

 

Naver 뉴스 > 상식in뉴스 (주간 뉴스 토픽/키워드/인물 정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10&cid=1019690

 

 

[LIVE/JTBC 뉴스] 7월 2일 (일)

JTBC News

스트리밍 시작일: 2017. 6. 26.

https://www.youtube.com/watch?v=czZ1bpZlf1Q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정책 브리핑 > 한미정상회담

http://www.korea.kr/vipmeet1/

 

 

2017 한미정상회담

https://namu.wiki/w/2017%20%ED%95%9C%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한미정상회담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문재인의 [ 한미 정상회담 ] 김어준 "역대급 최고의 정상회담이었던 이유"

뉴스 당장

게시일: 2017. 7. 7.

https://www.youtube.com/watch?v=-SQkMeCFGmE

 

김경수 의원이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순방 비하인드스토리

미국에서도 트럼프 말 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인정했다고

게시일: 2017. 7. 7.

https://www.youtube.com/watch?v=ZDJr8lnwo9A

https://www.youtube.com/watch?v=Gx-p3N8_m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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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1404b

 

모병제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B%B3%91%EC%A0%9C

https://en.wikipedia.org/wiki/Volunteer_military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58

 

 

국방비 Defense Expenditure , 國防費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96XXXXX01918

 

국방비 구성 國防費構成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96XXXXX01919

 

경직성경비 硬直性經費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3247a

 

 

직업군인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878b004

 

한국의 징병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1404b002

 

군대 동원과 사회관리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878b007

 

군민관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878b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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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 租稅負擔率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2583a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1376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88XX75601800

http://blog.naver.com/ansanrealty/220983031745

http://orunson.tistory.com/247

http://blog.naver.com/businesspeople/221034883351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59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1110

http://v.media.daum.net/v/20170621111629650

 

 

2017 국방예산 분석 및 대책

http://internettimes.co.kr/article/view.php?bbs_id=it_news1&doc_num=25925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boardId=O_47693&siteId=mnd&page=1&search=&column=&boardType=02&listType=&parent=&boardSeq=O_148118&command=albumView&chkBoxSeq=&chkBoxId=&chkBoxPos=&chkBoxDepth=&chkBoxFamSeq=&warningYn=N&categoryId=&categoryDepth=&id=mnd_040200000000

http://cafe.daum.net/SkyEagle/Ja0g/63?q=2017%20%B1%B9%B9%E6%BF%B9%BB%EA

http://vvvvvvvv.tistory.com/1816

http://stock.thinkpool.com/bbs/best/read/community_best_bbs.do?gb=bbs&sn=862183&wDbName=s_pub

http://cafe.daum.net/628bb/CF9N/150?q=2017%20%B1%B9%B9%E6%BF%B9%BB%EA

http://cafe.daum.net/kaaykgsa/n9l5/1744?q=2017%20%B1%B9%B9%E6%BF%B9%BB%EA

 

 

[기고] 국가 안보의지는 말보다 국방예산

입력 : 2010.12.12 17:27:25   수정 :2010.12.12 17:56:10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110&year=2010&no=687442

 

 

국방예산 추이 - 지표상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한국의 국방비 by 지현 김 on Prezi

https://prezi.com/gmoc4quzky1m/presentation/

 

 

국력이란 무엇인가: - Google 도서 검색결과

https://books.google.com/books?isbn=9791130444192

https://books.google.com/books?id=W91tCwAAQBAJ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

02.11.29 10:31l최종 업데이트 02.11.29 15:15l라훈일(ohmygod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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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sip: Daum 검색결과를 보면, 답답한 적이 꽤 되는데, 자신들이 축적한 서비스를 검색창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답답하다. 아래와 같이 검색해 보면, Daum이 Naver나 Google 대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Daum 뉴스와 이슈일 것인데, 그것이 검색 결과에 제대로 노출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Google이 잠시 그 링크를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키워드들 중에 시사/이슈에 관한 것이 있으면, 우선 자신들의 Daum 이슈가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이어서 뉴스들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이 보통 이런 시사/이슈와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링크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Daum 검색/서비스 기획자들이 무슨 컨셉트로 검색결과를 배치/디자인 하는지 의심스럽다. 분명히 클릭 통계를 보면, 어떤 링크들을 선호하는지 나타날데고, data mining이나 machine learning의 tool들을 써서 unsupervised learning만 시켜도 적당한 그룹핑이 나타할텐데, 검색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tool들이 활용된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떤 logic으로 배치/디자인 하는지 꽤 의문이 든다.

 

 

Daum > 한미 정상회담

http://search.daum.net/search?q=%ED%95%9C%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Daum > 문재인 트럼프

http://search.daum.net/search?q=%EB%AC%B8%EC%9E%AC%EC%9D%B8+%ED%8A%B8%EB%9F%BC%ED%94%84

 

Daum > 국민의 생명과 재산

http://search.daum.net/search?q=%EA%B5%AD%EB%AF%BC%EC%9D%98+%EC%83%9D%EB%AA%85%EA%B3%BC+%EC%9E%AC%EC%82%B0

 

Daum > 국가 국민 생명 재산

http://search.daum.net/search?q=%EA%B5%AD%EA%B0%80+%EA%B5%AD%EB%AF%BC+%EC%83%9D%EB%AA%85+%EC%9E%AC%EC%82%B0

 

 

Naver > 한미 정상회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D%95%9C%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Naver > 문재인 트럼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C%B8%EC%9E%AC%EC%9D%B8+%ED%8A%B8%EB%9F%BC%ED%94%84

 

Naver > 국민의 생명과 재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A%B5%AD%EB%AF%BC%EC%9D%98+%EC%83%9D%EB%AA%85%EA%B3%BC+%EC%9E%AC%EC%82%B0

 

Naver > 국가 국민 생명 재산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A%B5%AD%EA%B0%80+%EA%B5%AD%EB%AF%BC+%EC%83%9D%EB%AA%85+%EC%9E%AC%EC%82%B0

 

 

Google > 한미 정상회담

https://www.google.com/#q=%ED%95%9C%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Google > 문재인 트럼프

https://www.google.com/#q=%EB%AC%B8%EC%9E%AC%EC%9D%B8+%ED%8A%B8%EB%9F%BC%ED%94%84

 

Google > 국민의 생명과 재산

https://www.google.com/#q=%EA%B5%AD%EB%AF%BC%EC%9D%98+%EC%83%9D%EB%AA%85%EA%B3%BC+%EC%9E%AC%EC%82%B0

 

Google > 국가 국민 생명 재산

http://www.google.com/search?q=%EA%B5%AD%EA%B0%80+%EA%B5%AD%EB%AF%BC+%EC%83%9D%EB%AA%85+%EC%9E%AC%EC%82%B0

 

 

Google > US Korea Summit

https://www.google.com/#q=us+korea+summit

 

Google > Moon Trump

https://www.google.com/#q=moon+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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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존재는 한국 남자의 행복을 어떻게 잠식하는가

https://brunch.co.kr/@happinessdanish/45

... 20대 젊은 세대의 시선. 이 링크가 이곳이 맞는지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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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약탈[전]의 산물이고 징병제는 방어전의 산물이다

https://brunch.co.kr/@delight412/192

북한은 희토류로 후손을 먹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https://brunch.co.kr/@delight4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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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죄다 한국인"..'병역기피' 무대 된 콩쿠르

김민욱 입력 2018.09.13. 20:36 수정 2018.09.13. 21:42 댓글 1458개

https://news.v.daum.net/v/201809132036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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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월급 300만원' 모병제 가능할까

"경제적으로 가능" 분석..군 과학화 등 선행돼야
입력 2018.09.25. 13:06 댓글 1365개

https://news.v.daum.net/v/201809251306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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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나무위키 > 여성 징병제

http://linkandgossip.tistory.com/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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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재검토 논의 기사 87건https://media.daum.net/issue/9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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